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둘 이상의 지원금이나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받아야 하는 등 개별 제도 간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1. 세액공제 간 중복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다른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정 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2. 고용장려금 간 상호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청년 고용 지원금과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 지원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받거나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금의 종류와 근로자의 요건에 따라 중복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려는 각 제도의 세부 요건과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