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한 장부 작성 의무는 무엇인가요?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 작성 및 기장의무

• 기장의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거래 사실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결손금 공제와 장부의 관계

• 공제 요건: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는 혜택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결손금 공제 불가 외에도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배제되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에 따른 정확한 신고를 위해 장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