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주주의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여 자산이 유출되었는데, 왜 법인 입장에서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인지 그 이유와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법인이 대주주의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소득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익금산입이 발생합니다.

법인 입장에서 자산이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세법은 특수관계인(대주주의 자녀)과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시가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소득을 재계산합니다.

익금산입의 이유와 과정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증여)하면, 법인은 자산의 시가만큼 수익을 얻었어야 함에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세법은 이 포기한 수익(시가)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2.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합니다. 귀속자가 주주(대주주의 자녀)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해당 주주에게 소득세(배당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합니다.

계산 방식

• 익금산입액: 증여한 토지의 시가 전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소득처분: 익금산입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인 주주에게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증여한 토지의 시가만큼 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해당 주주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법상의 강제 조정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