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심사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및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심사청구 대상 및 범위

• 국민연금공단 처분: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결정, 급여 지급 결정, 급여 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
• 건강보험공단 처분: 연금보험료 납입 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등

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청구가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제도 안내, 가입내역 안내, 압류예고 통지, 공단의 구상금 고지 행위 등은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