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보장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나요?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절차를 통한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대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현대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절차와 인권 보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적정절차의 원리'를 그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관계

• 실체적 진실주의: 과거에 발생한 범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어 유죄자에게는 형벌을, 무죄자에게는 불벌을 실현하려는 이념입니다. 이는 형사소송의 중요한 목표이지만, 인간의 인식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국가권력의 남용 위험이 존재합니다.
• 적정절차의 원리: 헌법 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정 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히 진실을 찾는 과정을 넘어,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발동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왜 적정절차와 인권 보장이 우선인가

• 국가권력의 제한: 실체적 진실 발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보다 우위에 서게 되어 유죄 추정의 오류에 빠지거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적정절차는 국가권력의 행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틀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 절차법의 독자적 가치: 형사소송 절차는 실체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독자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기부죄 금지특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은 진실 발견이라는 목적보다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3. 결론

현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합니다. 즉, 인권 보장은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진실 발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중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목표를 향하되, 그 과정은 반드시 적정절차와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