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감면이 있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소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 소형·저가 주택: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 또는 특정 지역(도시지역 외 등)의 노후·소형 단독주택 등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 소형주택 특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요건(취득가액 2억원 이하 등)을 갖춘 소형주택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경우

2.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 요건: 출산일 전 1년 또는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주택 취득 후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혜택: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면제,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감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면제, 2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주의사항:

• 각 감면 제도는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수 산정 시 상속주택,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는 취득 당시의 가액, 지역, 세대 구성원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