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생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생(만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 없이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고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취직인허증 발급 요건

• 연령: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도 가능)
• 절차: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학교장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의사항: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직종에 한하여 발급되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에는 발급이 금지됩니다.

2. 고용 시 필수 비치 서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고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다음 서류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3. 위반 시 불이익

•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연소자 증명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생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