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하도급 공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으면 고용·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원수급인에서 하수급인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관계에 따른 제반 신고 의무도 하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주요 신고 사항 및 절차

• 신고 의무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
• 신고 대상: 해당 하도급 공사 현장에 고용된 일용근로자
• 신고 기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서식(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은 해당 하도급 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격 관리 의무에서도 제외되며, 하수급인이 부여받은 별도의 관리번호를 통해 직접 신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