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1년 이상'의 정확한 의미와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규주택 취득 요건인 '1년 이상 지난 후'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 기간 계산 기준

• 기산점: 종전주택의 취득일(등기일 기준)
• 요건 충족 시점: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신규주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예시: 종전주택을 2014년 12월 30일에 취득했다면, 1년이 경과한 2015년 12월 31일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특례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요건의 중요성

• 이 요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 선행 조건입니다. 만약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다른 예외 사유(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수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주택 취득은 매입, 자가건설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용도변경 등을 통한 취득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3. 예외 사유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분양전환 받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수도권 법인·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