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청년 혜택을 받기 위한 창업 요건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창업요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확장하는 등 세법상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적용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사업 승계 및 자산 인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단, 인수 자산가액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있음)
2. 법인 전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재개업: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 요건 확인 시 주의사항

• 동종 사업 여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창업일 기준: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봅니다.
• 실질적 독립성: 창업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창업 요건은 세액감면의 가장 기초적인 판단 기준이므로, 사업 개시 전후의 상황이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