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입사 후 9월 2일 사고가 발생하고 9월 3일에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했더라도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나요?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하였더라도, 재해 발생 당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액 징수는 신고 기한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9월 1일 입사 후 9월 3일에 신고하였다면, 재해가 발생한 9월 2일은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징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징수 금액: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징수 한도: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징수 절차: 공단은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적용되는 보험이므로, 재해 발생 시점에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14일) 내에 신고했더라도 재해 발생 시점이 신고 전이라면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