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10% 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거래의 성격에 따라 면세되거나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일반세율(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 공급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영세율(0%):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세율을 0%로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면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주택 임대 등 공익적 목적이나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에 1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혹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