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 종료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해당 직원이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32번(계약기간 만료) 코드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상실 코드 32번(계약기간 만료)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과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 상실 코드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처럼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을 거부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32번 코드를 사용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실무 처리 시 유의사항

• 이직확인서 발급: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직 사유를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로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 근거 보관: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이직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습 평가 결과, 면담 기록, 계약 종료 통보서 등 평가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실신고 기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전 직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장에서의 계약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면, 해당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