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소득처분된 인정배당도 배당가산(Gross-up) 대상인가요?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인정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인정배당이 가산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배당가산(Gross-up) 적용 요건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일 것: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당이어야 합니다.
• 종합과세 대상일 것: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으로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분이어야 합니다.

배당가산 제외 대상 인정배당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된 인정배당은 배당가산(Gross-up)에서 제외됩니다.

• 자기주식·출자지분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등
•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자산재평가법」 위반 또는 적격합병·분할 시 승계된 3% 재평가세율 적용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 법인세 면제·감면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면제·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사항

• 배당가산율: 2024년 1월 1일 이후 귀속분부터는 1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 계산 방법: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액을 합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후 산출세액에서 해당 가산액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인정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가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