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시 진단서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입·퇴원 연월일, 의료기관 및 발급 의사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상해의 원인, 부위 및 정도, 입원 필요 여부, 수술 여부, 합병증 가능성, 통상 활동 가능 여부, 식사 가능 여부, 치료 기간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병가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기재 사항

   •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병명 및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입원·퇴원 연월일
   •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및 서명날인

2. 상해로 인한 경우 추가 기재 사항

   •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원인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입원의 필요 여부 및 외과적 수술 여부
   •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통상 활동 가능 여부
   • 식사 가능 여부
   • 상해에 대한 소견 및 치료 기간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가 병가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을 위해서는 사내 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필요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