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고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며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추후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포기 약정의 무효: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한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지급 의무: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갑작스럽게 하였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 지급 방법: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좌 정보를 모르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탁 등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