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 등 소득처분이 달라지나요?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매입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리됩니다.

소득처분 변경 요건

• 회수 및 익금산입: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법인으로 회수하고, 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됩니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보는 경우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이나 민원 처리를 위해 현지출장 또는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수정신고기한 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인지한 상태라면 사내유보 처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