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성 판단: 상여금이 지급 조건,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 제외 대상: 경영 실적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성과급이나,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은혜적·일시적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 관행과 성격에 따라 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