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나, 공제받은 이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았던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납부 의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중단되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계산 및 신고: 추가납부세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여부: 정기 신고 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해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은 세액공제 혜택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매년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