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액의 소득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소득처분 기준

• 배당: 익금산입액이 주주(출자자)에게 귀속된 경우(단, 출자임원·직원은 제외)
• 상여: 익금산입액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귀속된 경우(출자임원·직원 포함)
• 기타소득: 귀속자가 주주, 임원, 직원, 법인, 개인사업자 이외의 개인인 경우
• 기타사외유출: 귀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기부금 한도초과액, 업무무관 지급이자 등)인 경우
• 대표자 상여: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

유의사항

• 수정신고 시 특례: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기타사외유출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 대표자 판정: 대표자가 2인 이상이거나 변경된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 또는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하여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