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시 배우자가 일을 도와주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 및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을 산재보험 가입자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 특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업급여, 치료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가입 필수: 산재보험 특례에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후 가입하는 것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근로자의 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가입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가입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