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위로금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의 대가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 명목이 '위로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의 대가이거나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정관 및 규정에 따른 지급: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급여로 보지만,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경영성과에 따른 지급: 재직 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비과세 등)

• 손해배상 성격: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 등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진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위로금의 소득 구분은 지급 명목이 아니라 그 성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