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서면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서면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에 미리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거나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작성된 합의서나 포기각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관련 합의의 효력은 해당 합의가 '재직 중'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퇴직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재직 중 작성한 합의: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나 지급 면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퇴직 후 작성한 합의: 퇴직으로 이미 발생한 권리를 사후에 포기하거나 정산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사전 합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