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부과 대상: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임의 취소 포함)입니다.
• 가산세액: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입니다. 단, 건별 계산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 원을 적용합니다.
• 추가 제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에 관한 명령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위반하여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와 별도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포상금: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국세청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20%(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 거부와 별도로 미발급 가산세(20%)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