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액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는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또는 취업촉진 수당 전액에 대해 반환을 명하게 됩니다.
2. 추가징수: 부정행위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향후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구직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4. 형사처벌: 2020년 8월 28일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일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반환 범위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으로 한정되는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자진 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