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 간 공통 손익을 안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발생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공통익금의 안분 방법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익금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경우, 임대료 수입금액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통손금의 안분 방법

공통손금은 해당 사업의 업종 동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1. 업종이 동일한 경우: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2. 업종이 다른 경우: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안분 계산 시 유의사항

• 합리적 기준의 적용: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손익의 우선 귀속: 발생 원천이 분명한 개별 익금과 개별 손금은 해당 사업에 직접 귀속시켜야 하며, 공통손익은 개별손익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지급이자 및 외환차손익: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나 외환차손익은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 용도나 발생 원인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개별 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합니다.

구분경리 시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