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난이나 사업상의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신청하여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기한: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또는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요 연장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금융회사 휴무 등 부득이한 사유
•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연장 기간 및 혜택

• 연장 기간: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례: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면제: 연장 또는 유예가 승인된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 분할납부 방법으로 연장·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분납 기한과 금액은 세무서장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