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123,913원과 통상임금 145,456원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 및 근거

1. 평균임금 원칙: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통상임금의 보충적 적용: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기준입니다.

주의사항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급여 산정 방식이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기준)보다 낮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보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통상임금 확인: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차액 지급: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급여가 법정 퇴직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