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기간 동안은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징계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승급제한 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산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가산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나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위 기간에 각각 6개월이 가산됩니다.
• 중복 제한: 승급제한 기간 중에 다시 징계처분 등을 받아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 새로운 승급제한 기간은 이전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 원칙적으로 승급제한 기간은 정기 승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징계처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었던 기간의 일부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제한 사유가 없었다면 승급했을 호봉을 기준으로 승급이 재개되나, 구체적인 호봉 재획정 여부나 승급 시기는 소속 기관의 인사 규정 및 보수 규정의 승급제한 특례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