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가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근로자성 판단: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다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중 경영에만 참여하고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경영 참여의 의미: 단순히 경영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경영을 총괄하거나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