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차량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훈보상대상자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 요건: 취득세의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보훈보상대상자와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가족 관계: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관계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위 요건을 갖춘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중복 감면 불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 추징 사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의 소유권 이전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적용 기한: 해당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