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는 돈을 빌린 채무자와 빌려준 채권자 중 누구인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돈을 빌린 채무자(이자 지급자)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빌리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며, 채권자(소득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채무자)
• 원천징수 대상: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금액의 25%(지방소득세 별도)
• 납부 기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만약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동일하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며, 개인 간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