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사실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체납사실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실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사실증명은 일반적인 납세증명서와 달리, 체납 여부나 체납액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사실증명 발급신청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 등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3. 유의사항

   • 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와는 다른 서류이므로, 신청 시 반드시 '사실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법인에 대한 증명 신청 시에는 법인 인감(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신분증)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시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