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에서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장려금을 현물(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원리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현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현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입니다. 즉, 장려금품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10%의 매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라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 금전 지급과의 차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반면 현물 지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