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가액이 5,000만 원일 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서 인정되는 제1심 변호사 보수는 얼마인가요?

소송물 가액이 5,000만 원인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제1심 변호사 보수는 440만 원입니다.

• 산정 근거: 해당 규칙에 따르면 소송물 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입액은 '200만 원 + (소송물 가액 - 2,000만 원) × 8/100'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 2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0.08 = 200만 원 + 240만 원 = 440만 원

참고로, 실제 변호사와 체결한 보수 약정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약정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약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한도인 440만 원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