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반드시 복직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고 전과 동일한 업무와 부서로 복귀하는 '원직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나 인사 질서, 작업 환경의 변화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종전과 다소 다른 업무나 부서로 배치하는 것도 원직복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직복직의 의미: 반드시 해고 전과 100% 동일한 업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 질서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업무를 부여한다면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금전보상명령 신청: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3. 구제이익의 유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복직명령의 진정성이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서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 그것이 경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며,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부당한 처우라고 판단된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