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허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영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영장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1. 사전 준비 사항

• 시설 및 안전기준 확보: 수영조의 수심, 정화설비, 감시탑 설치, 수상안전요원 배치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안전·위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상안전요원 배치: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단,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교습자 중 자격자가 있는 경우 1명 배치 가능)
• 보험 가입: 신고 후 10일 이내에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 교육: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관할 관청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1. 부동산 사용권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타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수영장 시설의 구조와 설비 현황
3.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건축물이 임시사용 중인 경우

3. 운영 시 준수사항

• 수질 관리: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시켜야 하며, 반기별로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합니다.
• 안전 수칙 게시: 정원, 수질 정보,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안전요원 임무: 수상안전요원은 감시탑에 위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영업 개시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