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물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제공한 담보물의 권리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더라도, 국세청에 제공된 납세담보물은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임의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담보물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가치가 변동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담보를 유지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 담보 변경 승인 신청: 정비사업으로 인해 기존 상가가 멸실되거나 권리 형태가 변동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비사업으로 인한 권리 변동 사항을 소명해야 합니다.
• 담보물 소유자의 동의: 담보물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담보 변경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담보 가치 재평가: 정비사업 진행으로 담보물의 가치가 변동될 경우, 세무서장은 담보 가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유지: 적절한 담보 변경 절차를 이행한다면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부연납 허가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국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담보 보전을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중에는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와 사전에 상담하여 현재 제공된 담보물의 효력이 정비사업 이후 어떻게 승계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