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식대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직접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성격과 세법상 비과세 요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내식당 운영 지원: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해 기금법인에서 구내식당 운영 관련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식대 현금 지원의 한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이미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포함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정관 및 규정 확인: 기금법인의 정관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수혜 대상이나 지원 범위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만으로 모든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정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기금법인은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기금의 재산과 자금은 회사와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물건 구입 시 기금 명의로 법적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시행 여부는 사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