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고집하는 지분명의변경 및 연부연납 유지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절차나 대응이 가능한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심판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지분 명의 변경이나 연부연납 유지를 고집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을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상속인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단독 또는 공유로 취득하게 되며, 이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결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결정되었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지분 명의를 고집하거나 연부연납을 유지하려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에 따른 단독 등기 신청: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판결문을 근거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판결문만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부연납의 변경 및 해소: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인 전원의 연대납세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판결에 의해 상속재산의 귀속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연부연납 변경을 신청하거나, 전체 세액을 완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액을 전액 완납하면 담보물은 당연히 해제됩니다.
3. 구상권 행사: 다른 상속인이 본인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체 세액을 완납했다면, 납부한 금액 중 해당 상속인의 부담분에 대하여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이후의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후 등기 전이라도, 판결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 안전을 위해 보호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에서는 판결의 기판력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등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세무서와 협의하여 연부연납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