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공매와 국세 체납 공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체납 공매와 국세 체납 공매는 압류재산을 공개경쟁으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본질적인 목적과 절차는 유사하지만, 주관하는 행정청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1. 주관 기관 및 적용 법령

   • 국세 체납 공매: 관할 세무서장이 주관하며 「국세징수법」을 적용합니다.
   • 지방세 체납 공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하며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합니다.

2. 공매 대행

   • 두 경우 모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공매하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공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행 시에도 공매의 법적 효력은 각각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통적인 절차 및 효과

   • 매각 방법: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정보통신망(온비드 등)을 이용한 방법도 포함됩니다.
   • 취득 시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는 이후 관공서의 촉탁으로 정리됩니다.
   • 우선순위: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먼저 압류한 기관의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부과된 세금(당해세) 등은 예외적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매 절차는 법원 경매와 달리 행정청의 체납처분으로 진행되므로,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매 대상 재산에 설정된 선순위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나 유치권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인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권리분석이 필수적입니다.
• 체납자가 세금을 완납하거나 압류가 해제되는 등 법률상·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공매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