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판매금액이나 구입금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판매금액이나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입가격 등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경품가액으로 봅니다.

경품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객관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예외적 산정 방법:
   •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 현금 또는 상품권: 액면가액
   • 할인권: 할인되는 금액

따라서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해야 하며, 단순히 판매금액이나 구입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품을 무료로 취득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품을 무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위 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