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차량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본인 소유가 아닌 남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등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소유주: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운전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면서, 사내 규정 등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유류비 등을 지원받는다면, 이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