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성실사업자의 리스 및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되면 결과적으로 차가감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맞나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필요경비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사업소득금액(차가감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금액 계산 구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한도초과액이나 사적사용분 등이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되면, 차감할 비용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세무조정의 의미: 필요경비 불산입은 비용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높이는 세무조정 과정입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을 통해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개인사업자 역시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3. 총수입금액과의 관계: 주의할 점은 이 과정에서 '총수입금액(매출액)'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은 매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차감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