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가 주주로 등록될 예정인데, 해당 사내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사내이사가 주주로 등록되더라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급여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임원의 급여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원 급여 지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근거 마련: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를 통해 임원 급여 지급 규정을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한 급여 전액이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 지배주주 관련 제한: 지배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보다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상근 임원: 만약 해당 이사가 비상근 임원이라면, 지급하는 보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질적 근로 대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 제공의 대가여야 하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급여 지급 기준을 수립하고, 해당 기준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