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된 위법 행위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발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거부 시 제재: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위반하여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 5%와 함께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변호사, 병·의원,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신고 및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건당 한도 50만원, 연간 200만원).

따라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빌미로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반 사항이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