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2년 근무 기간을 산정할 때 반복 갱신된 계약 기간도 포함되나요?

기간제근로자의 2년 근무 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면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절 없이 계약이 갱신되어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반복 갱신된 계약의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업무가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