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계속성'은 기관이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강사가 계속적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계속성·반복성'은 강사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자체가 직업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즉, 강사가 해당 활동을 직업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강의를 의뢰하는 기관이 바뀌더라도 강사 개인의 활동은 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소득: 강사가 해당 강의를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강의를 의뢰하는 기관의 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강사 본인이 해당 강의를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강사를 계속 초빙하는지 여부보다는, 강사가 해당 강의를 자신의 직업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가 소득 구분 판단의 핵심입니다. 만약 강사가 전문 강사로서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강연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