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자를 건별로 빌려주고 받았을 때,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과세를 해야 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는 개별 건별로 판정하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소득을 의미합니다. 과세 여부와 총수입금액 계산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건별 과세 원칙: 여러 건의 대여금 거래가 있는 경우,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회수금과 총 대여 원금을 단순히 합산하여 이자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회수불능 시 특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등 객관적인 사유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며,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해당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대손금 공제 불가: 일부 채권에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서 대손금으로 공제하여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4. 이자채권 포기: 담보권 실행 등으로 이자 실현이 가능했음에도 채권자가 스스로 이자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만 총수입금액 계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