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기연장이 가능한가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천재지변이나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요건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의 위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질병 및 상중: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기타 사유: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정보처리장치 장애, 금융기관 휴무 등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대리인 피해: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신청 절차 및 기간

1.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내 신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기간: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며,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특례: 특별재난지역 등 특정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피해 사업자는 사유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한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지가 없다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